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고쳐적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8행 (법 제2조 제1호 가목)'을 구 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로 고침

○ 제1심판결 5쪽 9행'법 제13조 제1항 본문'을 '구 법 제13조 본문'으로 고침

○ 제1심 판결 8 7행'법 제14조 제1항 제3호'를 '구 법 제14조 제3호'로 고침

○ 제1심판결 별지 '관계법령' 전부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과 같이 고침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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