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