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용자검색결과'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