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03. 10. 24. 기업은행, 국민은행, 삼성카드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06. 1. 1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6가소189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3. 23. 피고가 주장하는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채권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1. 2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전44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5. 다시 피고가 주장하는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2017. 8. 4.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209707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수원시 팔달구 B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0. 20.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판결확정일인 2006. 4. 19.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에 의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추후보완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