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6호증(다만,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아플러스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사이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 1) 주식회사 신아플러스(이하 ‘신아플러스’라 한다
)는 지하 5층, 지상 8층, 연면적 7,892.65㎡ 규모의 X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30. 당초 분할 전의 서울 강북구 S 대 936㎡(이하 ‘당초 분할 전 S 토지’라 한다
) 중 786/849 지분, T 대 155㎡, U 대 142㎡, V 대 122㎡, W 대 116㎡의 각 토지에 관하여 신아플러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권 보전 및 처분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신아플러스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주식회사 한미은행에서 2004.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하는(다만 당초 분할 전 S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 계약서에는 서울 강북구 S 대 866.5㎡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786/849 지분으로 수기로 수정되었다
) 내용의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아플러스는 2003. 6. 30. 한국씨티은행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한국씨티은행은 신아플러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