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비록 자수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후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해외로 도주하여 10년 가까이 입국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D에서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횡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