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휴대폰 판매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6.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 해지요

청을 받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D 몰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E)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정보란에,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의 생년월일 'G', 주소 '천안시 H', 연락처 'E', 예금주명 '전동', 생년월일 '전동', 은행계좌번호 '전동', 단말기 모델명 'k3700B7', 일련번호 'I'를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F 본사(대표이사 J)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F 본사에 전송함으로써 F 회사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9' 휴대전화(E) 1대를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18.에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로 '쿠폰'을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