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울산 남구 C시장 내의 청과종합식품동에서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각각 상업을 영위하고 있다. 2) 2016. 9. 8. 19:00경 피고의 점포 중앙 부분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화하였고, 그 화재가 인근 원고의 가게로 연소되어 원고는 추석을 위하여 많은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되어 5,4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

3) 이 사건 화재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춰(단락흔이 발견된 곳은 시장운영위원회가 상인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전자시계에 연결된 2구 확장형 콘센트 전원으로서 그 위치가 피고 점포 부근일 뿐 그것이 피고의 관리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여러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정확한 발화 지점이나 그 발화지점이 피고의 관리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 피고의 과실로 피고의 가게 또는 피고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이 사건 실화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