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4. 28. 02: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고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