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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0 2015고단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2: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고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