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4. 2.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5. 8. 23. 의병전역한 자로, 2005. 8. 24.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2006. 1. 3. 피고로부터 “우 슬관절 외측 원판형연골판 파열(아전절제술 및 봉합술), 좌 슬관절 외측 원판형연골판 파열(전절제술후 상태), 좌 슬관절 유리체, 좌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대퇴과), 우 슬관절 연골연화증(대퇴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6. 1. 23. 및 2006. 2. 14.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결과 등급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0.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 을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복무 중 테니스장 롤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자료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05. 10. 28.) 상이연월일 : 2005. 2. 14. 상이원인 : 공란 공무상병인증서(B보병연대장 2005. 4. 21.) 전공상구분 :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 2005. 2. 14. 오후부터 좌측 무릎에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통증 호소. 2005. 2. 17. 15사단 의무대 외진을 통해 연골연화증(의증) 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