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이유

... 사용검사 전 1,688,601 공용 057-1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배드민턴 라인마킹 및 지주대 미시공 사용검사 전 329,829 공용 057-2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배드민턴 라인마킹 및 지주대 미시공 사용검사 전 433,929 공용 058 단지내 조경수목 수근 고무밴드, 철선 미제거 2년 163,527 공용 227 단지내 조경수목 고사, 탈착불량, 수피불량, 규격불량, 미식재 2년 58,593,770 공용 231 단지내 녹지구간 지표면 배수불량 잔디고사, 토사유실, 인도오염 2년 5,877 공용 232 단지내 발코니 하부 성토 불량, 녹지부 지반침하 2년 96,672 공용 233 단지내 목재시설물 터짐 갈라짐 불량 2년 24,664 공용 234 단지내 목재시설물 도장 들뜸 탈락 탈색 불량 2년 95,003 공용 235 단지내 불필요 전선관 돌출 미제거 2년 56,602 공용 238 단지내 녹지부 수목투사 등 2년 664,944 공용 243-1 단지내 수경시설 노즐 화강석통석 균열, 파손(D800*H670~1000=1개) 2년 618,590 공용 243-2 단지내 수경시설 노즐 화강석통석 균열, 파손(D400*H500~800=2개) 2년 528,856 공용 244-1 단지내 수경시설 화강석 바닥 판석 백화오염THK50(마천석음양각판) 2년 164,469 공용 244-2 단지내 수경시설 화강석 바닥 판석 백화오염THK30(마천석물갈기) 2년 18,820 공용 246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인조잔디 포장 터짐, 들뜸불량 2년 41,114 공용 247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고무칩포장 열화, 패임, 터짐불량 2년 36,286 합계 63,561,55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보건설은 하자 없는 목적물을 완성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조경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경도급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대보건설은 도급인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