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은 2013. 5. 31. 22: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큰사랑교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