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수영세무서장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I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113동 1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15.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6. 1. 27.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합계 574,545,26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위 채권자 등 채권액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19,298,810 19,298,810 2 B(임금채권) 12,949,913 7,744,231 2 C(임금채권) 6,606,721 6,606,721 2 D(임금채권) 7,933,339 7,680,818 2 E(임금채권) 7,841,296 7,841,296 2 F(임금채권) 10,428,114 6,532,485 2 G(임금채권) 4,980,040 4,980,040 2 H(임금채권) 10,912,461 8,480,520 4 원고 677,462,431 251,433,122

다. 피고가 위 B, C, D, E, F, G, H(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배분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변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라.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수영세무서장은 2016. 4. 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11.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 등은 I에 고용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결국 B 등에 대한 배분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