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2013. 3. 25. 이전부터 2015. 1. 26.경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 자격으로 2013. 3. 25. 피고 주식회사 유이씨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A 도로개설구간 상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금을 115,500,000원으로, 잔금을 269,500,000원(공사 완료 시 지급)으로 각 정한 상수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별지 ‘상수도관 부설 승인조건’ 중 1항, 17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의 조건에 맞추어 공사하는 것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으로 부가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때 별지 ‘상수도관 부설 승인조건’ 중 2항, 4항, 5항, 7항, 27항 기재와 같이 강서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받은 후 강서수도사업소의 지도감독 아래 시행하도록 약정되었다. 라.

강서수도사업소는 2013. 6. 28.경 원고 조합에 “원인자부담으로 신월로에 부설된 상수도관 D=500mm에서 분기하여 아파트 인입 부분까지 D=300mm 관으로 상수도관을 확대 부설하여야 한다는 1-3항을 우리사업소에서 부설하는 것으로 변경”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공문(갑 제4호증)을 보냈다.

위 공문에 첨부된 ‘급수협의조건’에 '재개발지역 주변 배급수관이 D=200mm로 부설되어 있어 아파트에 D=250mm로 급수가 공급될시 주변지역에 소출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사업소에서 단지에 인입되는 배수관 확대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도로굴착 및 공사시행관련 협의시 협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