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철산역 방면에서 안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선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0. 18:00경 광명시 F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프린트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1. 견적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