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08. 8. 20.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6. 1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997호 사건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가입 제안을 거부하자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도피하게 되었는바, 따라서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