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8년경 술을 마시고 사소한 이유로 고령의 건물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은 엿보이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원심 및 당심에서의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자료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평소에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면 돌변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고 기억상실과 행동 문제, 우울감, 감정의 기복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결국 이 사건 범행 후인 2012. 10. 24.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알코올사용에 의한 행동장애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use of alcohol. 알코올중독으로 생기는 각종 장애로 정동장애와 불안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유전성이 강하다. ,

양극성 장애의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래전에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도 생전에 계속 위와 같은 증상을 보였던 점, ② 원심도 피고인의 특수한 심신상태 또는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점, ③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이와 별도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절친한 친구이고 당심에서 ‘현재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