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 처벌 받았는데 특히 2014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집행유예 전과 상의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