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5. 19. 00:3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