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6.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517,860원과 퇴직금 30,285,880원, 2006. 9. 1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806,542원과 퇴직금 9,219,7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2.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