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9회에 걸쳐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가져가 고객들에게 판매한 대금과 재고품 합계 17,915,590원 상당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별개의 독립사업자로서 고소인과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고객들로부터 수금을 못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수금한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사원명부, 급여명세서, 출퇴근카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사업장 소재지가 고소인의 대리점 소재지인 ‘평택시 G빌딩 3층’로 동일한 점, 피고인 등 방문판매원들이 한 달에 20일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찍고 교육을 받은 점, 고소인으로부터 교육장려금, 직급장려금 등을 지급받아 왔던 점, 본사인 LG 생활건강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용되어 화장품 판매 및 그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판매계약서 사본, 증제1,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