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C은 2010. 4.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D(실제 상호 : E) 쇼핑몰 사무실에서 회사 물품인 치약 3,000개와 세제 1,000개를 판매한 후 그 대금 합계 89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F 대표 G과 H 직원 I에게 위 물품을 반품하였고, 반품하고 받은 대금을 G과 I로 하여금 2010. 1. 27. 및 2010. 2. 5. 직접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9~11, 13~15, 20~22,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성 짙은 무고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