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