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1월경 설립된 회사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 4. 3. 원고와 근무 형태를 ‘정규직’, 임금 형태를 ‘연봉 24,000,000원’, 정상 근무 시간을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로 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8. 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4. 5. 17.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부해374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0. 참가인의 위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2014. 5. 17. 참가인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복직을 갈음해 참가인에게 9,840,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에게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이 판정을 하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지만 그로써 해고가 취소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고, 원고가 2014. 5. 17.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이 인정되며,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4.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15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