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하는 바 (2015. 10. 29. 선고 2015도 10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 별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각 금원 교부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고,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 일죄로서 2016. 6. 13.에 범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종료 일인 2017. 4. 17.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2016. 8. 18.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2016. 8. 18.까지의 범행을 모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