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C) 피고인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절취 행위를 공모하거나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C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C: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Q, A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