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