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232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0,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0,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7.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