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99.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는 ‘한국토지공사’였는데 대한주택공사와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공급하는 대구 북구 FB 택지 25,5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0. 6. 16.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택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A은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면적 25,170.14㎡ 지상에 16~18층인 6개동 592세대 규모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주택면적과 세대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수 공 급 면 적 기타 공용 (초과지하층면적) 합 계 전 용 주거공용 합 계 23평형 59.8488 18.4927 78.3415 19.0030 (17.5178) 97.3445 180 30평형 81.1718 19.5758 100.7476 25.7730 (23.7591) 126.5206 412

다. A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2002. 1. 10.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 다만 원고들 중 H, I, J, K, L의 경우, 각 전소유자인 M, N, O, P, Q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대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 H, I, K, L은 각 R, N, P, Q를 상속하고, 원고 J은 O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다만 편의상 상속인 내지 수증자인 원고들이 위 아파트를 임대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한다.

한편 원고 S, T은 각 U, V에서 개명하였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표 ‘동, 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를 각 임대하였다. 라.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자, 2009. 9. 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