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혼 후 홀로 중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택시운전에 종사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으며,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