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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809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