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