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E는 2016학년도에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6. 2. ‘흡연과 관련하여 원고가 E를 여러차례 폭행 및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제8호(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5일의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6. 6. 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그 중 전학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6. 기각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흡연행위 및 폭행행위와 관련하여 그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 정확한 사실관계의 조사 및 충분한 상담없이 편향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한 후 선입견에 따라 결론을 내림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담당 교사들이 징계요구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폭력예방법이 예시하고 있는 변호사, 의사 등의 학교폭력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고, 담당교사들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차단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그밖에도 원고가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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