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09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년에는 무면허운전 중 인사사고를 내 다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낮에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거듭되는 처벌 및 선처에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