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광명시 하안동 둥근산가든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