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피해자 흥국생명이 진정을 취하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