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05g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0.4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4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에 걸쳐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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