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3, 4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1)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3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3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제 4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4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제 3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3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3, 4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3, 4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3, 4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