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1, 2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해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약정기일인 2018. 3. 23.까지 매매잔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8. 3. 27.자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약정기일인 2018. 3. 23.까지 매매잔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3. 27. 매매잔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은 무렵인 2018. 3. 30.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그 변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갑 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매수인이 약정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의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2018. 3. 27.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계약해제의 전제로서의 이행의 최고가 아예 없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또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채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