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등학생인 두 딸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4회에 이르고, 2013.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비교적 높은 점,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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