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가단242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44,786원과 그 중 25,019,354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ㆍ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