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8. 30. 23:3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포공원 2로 35에 있는 메가쇼핑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원포공원 2로 35에 있는 블루 핸즈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