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엠알(이하, ‘에이치엠알’이라 한다

)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561호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3.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원고와 에이치엠알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3,01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에이치엠알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6. 10. 24.부터 2017. 9. 23.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16. 10. 26.부터 2017. 9. 23.까지 월 1,404,87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10057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2017. 6. 1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다205448호). 3) 소외 한국산업은행은 2017. 6. 21. 피고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02042호)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같은 달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2017. 6. 27.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02042호 채권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리금 전액인 409,793,099원을 집행공탁(2017년 금제12772호)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소외 B가 2017. 6. 23. 이 사건 판결금채권 및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청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147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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