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심신상실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하면서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