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음주운전)으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도 시비 끝에 안경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하였으나,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