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18%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