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27. 서울 성북구 D 일대 107,16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의, 피고 C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한 후 2013. 12. 3. 이를 고시하였고,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1, 2건물과 부속시설물을 수용하되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 전인 2016. 12. 8.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 578,443,520원을,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328,819,940원을 각 공탁하고, 2017. 2. 27.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 명목으로 14,788,058원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5, 갑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1, 2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1건물을, 피고 C는 이 사건 2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