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

가. 원고의 ‘D’ 가맹사업의 운영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소형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모형 비행기를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인 ‘D(사업 초기엔 ’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이라는 방과 후 교육서비스업을 영업으로 하는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교구인 모형 전동비행기 세트는 비행기 본체 및 동력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동력세트는 프로펠러, 전기모터 및 전원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점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1. 7. 15.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에게 ‘D’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재 및 교구재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서울 F지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

). [지사가맹점계약] 제6조(가맹사업자의 의무와 권리) ④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운영 비밀에 속하는 상품, 공급품 등 지사 운영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자로부터 구매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구입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 목표 강제 기타 불이익제공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1조(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사건 지사가맹점계약은 2011. 7. 15.부터 발효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