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5급 항해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군산시 선적 기타선 C(38.27톤, 기관출력 411KW, 승선원 2명)의 선장으로써 선박 운항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2. 12. 21. 07:30경 군산시 장미동 군산내항 C잔교에서 건축골재 300톤을 적재한 부선 D(393톤)를 위 C로 예인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깊음금 포구에 도착하여 건축골재를 하역한 후 2012. 12. 22. 04:00경 다시 그곳에서 D를 예인하면서 C에 선원 E을 태우고 군산내항을 향해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05:40경 위 C가 위도와 식도 사이를 통과할 무렵 풍속이 12~14m/s, 파고 2.5m로 기상이 불량하게 되어 기상이 호전되면 이동을 하기 위해 그 곳 해상에 D의 닻을 투묘하여 피항을 하기 위하여 D에 승선하고 있는 선두 F에게 투묘지시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동인이 수화하지 않자 C와 D의 예인색이 연결된 상태에서 D에 계류하기 위해 접근 중 예인색이 C의 스크류에 감겨 기관(機關)이 정지하고 예인색이 절단되어 같은 날 05:45경 C가 위 장소에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관 고장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예정침로를 벗어나 충돌이나 좌초 등의 해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 선체가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상황시 선체를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항시 선박 크기에 맞는 파주력을 가진 닻과 닻줄을 비치하고 닻과 닻줄을 연결해 놓아 신속하게 비상투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해난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해구역을 항해하면서 C의 규모에 맞지 않은 2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