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D으로부터 ‘창호공사를 진행하던 E이 대금 지급이 밀렸다는 이유로 실란트 공급을 해줘야 창호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D으로부터 실란트를 구입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이미 기존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채무 및 은행권 채무 등 3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로 적자로 운영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기한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실란트 SL1000 2,000개를 공급해 주면 2013. 4. 3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대금 660만 원 상당의 실란트SL1000 2000개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3. 4.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실란트 SL1000 4,000개를 공급해 주면 2013. 5. 31.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9. 피해자로부터 대금 1,320만 원 상당의 실란트 SL1000 4,00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980만 원 상당의 실란트를 납품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